십 년간 다섯 배나 증가한 범죄로
무조건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만 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카메라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몰카'나 '불법촬영'이라고도 불리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가 십 년간 무려 다섯 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성범죄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공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관련 법안에 의하면 그렇게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반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라면 동일한 범죄로 여겨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중에서는 현장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라면 급한 마음에 찍었던 영상과 사진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들을 삭제한다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이겠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여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사기법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해당 수사기법으로는 어플이나 전화, 연락처, 웹 브라우저와 여러 메신저의 모든 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아무리 지웠다고 하더라도 복원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복원할 수 있는 것이 포렌식 수사입니다.
때문에 불법촬영을 한 기기를 수사기관이 압수할 경우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과 또 다른 촬영물의 존재까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증거 인멸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절대 이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서둘러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카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카메라를 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을 시 '실제로 찍지는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범행을 숨기는 등의 행동은 가장 최악의 대응입니다. 그보다는 말씀드렸듯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카촬죄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고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카촬죄 합의금의 적정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그 횟수, 촬영하게 된 경위나 예상 형량,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촬영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기준을 알고 있다 한들 적정 금액을 일반인이 책정해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 역시 힘들 수 있는데요. 이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합의 과정을 돕고 또 대리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카촬죄 합의금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합의금 관련
법무법인 굿플랜의 성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A씨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전송받았습니다. 그 후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B씨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총 33회에 걸쳐 영상과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 판결에 항소하고자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 낸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까지 모든 양형조건을 보여 주면서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본 로펌의 노력에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바꾸어 주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