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의무화로
'세금 폭탄' 맞게 생긴 수분양자들
최근 시화호 라군 인 테라스를 비롯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취소소송에 관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좋은 투자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는데, 2021년 예상치도 못하게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가 발생해 버린 것이지요.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에 의해 불허될 줄 알았다면 절대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수분양자들에 의해 집단소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10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것이라던 정부의 결정은,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하여 현재 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인데요. 유예가 마무리될 시기가 다가오는 현재, 갑자기 숙박업을 할 수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없는 수분양자들은 하루빨리 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 막기 위한 방법은
현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손해를 막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처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하여 적법하게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이 만들어져야 하며 모든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준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르웨스트의 경우에도 빈 공간을 활용하고 주변 시설의 주차장과 공유 계약을 하는 등 어렵게 주차자리를 확보하여 난관을 타개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변경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성공한 사례가 전체의 1.1%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②숙박업 등록
그냥 숙박업을 등록해 버리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실 텐데요. 이 경우 무려 '30호실 이상' 보유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단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보다 적게 보유했을 경우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있으나, 관광지가 아닌 주거지에 건물이 있다면 수익 창출이 힘들 수 있을 텐데요. 이 글을 찾아 주신 분들 중 세워 두었던 계획이 엇나가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레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선택지를 고려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굿플랜의 조력을 받으시어
그렇다면 결국 분양권계약해지 취소 포기를 노리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 건은 쉽지 않은 고난이도에 속합니다. 레지던스 문제는 특히 시공단체부터 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거대조직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현재진행형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현재까지 굵직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다수 진행해 오며 부동산 분야의 선두주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마곡 롯데 르웨스트'와 '시화호 라군 인 테라스' 등 여러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하여 자문을 드렸고, 현재도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굿플랜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전담 대응 팀을 만들었으며,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유사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오규성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굿플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1. 용도변경 관련 법률자문 및 정부·지자체 대응
2. 준주택 인정 관련 법률 자문
3. 분양계약 취소·해제
4. 손해배상 청구
5. 그 외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케이션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약 취소가 불가능할 것 같아 계약금은 포기하고 마피를 얹어 물건을 내어놓은 수분양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아 불안해 하시고 있으신데요.
이처럼 이행 강제금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계획이 엇나가 막심한 피해가 걱정되는 분들이시라면,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 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