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음에도
징역 4년의 실형 선고가
지난 6월, 식당과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서 여자화장실몰카를 설치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10대 A씨가 무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몰카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었는데요.
A씨의 범행은 성범죄에 해당되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데다가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고 하며 실형 선고를 내린 것인데요.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고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무거운 구형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 이상의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경찰청에 의하면 한 해에 평균적으로 육천 건이 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며, 그 재범률은 무려 75%에 달할 절도로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요.
지하철이나 수영장 등 현장에서 찍는 몰카와 달리, 화장실의 경우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행이 매우 많으며, 여자화장실몰카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위 사건처럼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더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여자화장실몰카는 두 가지의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엄히 가중처벌받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지요.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까지도
불법촬영물은 한번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다면 무서운 속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를 전부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 후 이를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배포를 한 것이라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만큼, 여자화장실몰카 촬영 및 배포는 당연히 성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무거운 형이 선고됨과 함께 성범죄자로 공개적으로 등록되며, 관리 제도에 의하여 주변에 고지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아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생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범죄율이 줄지 않으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움을 아셔야 합니다. 혐의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면 모든 기기를 압수당하게 되며, 포렌식을 통해 지운 영상부터 범행의 세세한 부분과 심지어는 여죄까지도 정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혐의가 상당히 명백하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며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신속히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검토한 후, 대응의 방향성부터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