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유행에 올라탄 사기범죄
재테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식지를 않으면서 그 틈을 파고드는 신종 사기 범죄들 역시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테마주, 리딩방과 같은 불법투자자문, 인공지능 자동매매 등 기존 유형에서 발전되었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속이는 대표적인 재테크사기에 관한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지요.
가장 빈번히 발각되고 있는 재테크사기 유형인 리딩방 사기는 증권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꾀어내고, 수익금을 가지고 그대로 잠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 사건들을 보면 차명 계좌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가 많고 규모가 큰 경우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 합니다.
제대로 된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재테크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일 텐데요. 최근 SNS에서 투자에 대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는 문구의 광고가 많이 보이지만, 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극적인 문구가 있다면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형법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기 피해가 아닌 '단순 투자 실패'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그로부터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급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확실한 자료들을 모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가 잠적해 버린 경우라면 혼자서는 증거수집이 힘들 수 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피해 구제받으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과 나의 피해가 구제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상대가 엄벌을 받는 것보다도 사실상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사고소 시에도 상대가 양형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많다면 피해 금액을 합의금으로 모두 회수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형사고소를 함과 더불어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 피해 금액을 다시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 행각을 인지한 즉시 가압류 신청을 통하여 피해액이 은닉 또는 처분되지 않도록 해야만 추후 돌려받기가 더욱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차로, 신속하되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재테크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을 수수료와 인건비를 받고 대신 진행해 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2차 사기 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이
혐의 연루되었다면
재테크사기의 경우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역시 많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들어가 활동하다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몰리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채팅방 줄 알고 초대받아 정보를 공유하다가, 알고 보니 범법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신고당해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말만 해서는 일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고하더라도 사기를 치기 위한 채팅방이었음을 몰랐음을 확실하게 소명해야 하며 그럼에도 위법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도록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