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불이익이
공기업 근로자는 국가의 세금을 통해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내규 역시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적용받는 법률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공유하는 만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사실은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는 수사기관이 멋대로 직장에 통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음주운전의 경우 간혹 관련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질 수 있는데요.
즉, 가벼운 음주운전으로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별개로 즉시 직장에서의 징계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 공기업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먼저 음주운전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기본적으로 적발 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땠는지와 초범인지 혹은 재범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 역시 무거워집니다.
다만 위 표는 단순 음주 1회 적발시의 처벌에 대한 것이며, 2회 적발이 될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다가 면허취소 기간 역시 2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공기업이 이를 준용하여 따르고 있기에,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음주운전의 경우 내부 징계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함을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 징계와 유사한 정책이 사내에서 시행되고 있을 경우, 보통 △0.03%에서 0.08%였다면 정직이나 감봉 △0.08%에서 0.2%였다면 강등이나 정직 △0.2% 이상이나 재범이었다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공무원의 내부 규정에 비하여 공기업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정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요. 면허와 생계, 그리고 나의 일상까지 반드시 지키고자 하신다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법무법인 굿플랜을 통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4회차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의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나오는 주취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차로 운전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에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었기에 이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법무법인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반성문 모음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일기 등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 차량은 아예 매각하였다는 점
이 외에도 굿플랜은 여러 감형 사유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