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케이스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외도바람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1호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명백히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런데 상대가 미운 것과는 별개로 이혼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요. 이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을지라도 아내외도바람이혼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 역시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증거수집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에는 아내외도바람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발생하였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①증거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증을 반드시 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상간자는 '혼인 사실을 몰랐다'라며 부인하고는 합니다. 사실상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보다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해서 사설 업체를 통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여서는 안 되는데요. 최근에는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녹음한 증거를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재차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위법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어 오히려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증거수집 행위를 비롯하여, ②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직접적으로 상간자를 만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좋은데요.
아내외도바람이혼으로 상간자 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합법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또 무사히 손해배상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 원 인용받은 실제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빈틈없는 조력을 통해 이례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5,000만 원을 전부 인용받았던 성공사례입니다.
본 소송의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였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배우자와 알게 된 피고는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 술을 마시고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가 피고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추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어 당장 확실히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는 바로 피고에게 관계를 이만 정리하자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둘째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커 가던 중, 의뢰인은 자신과 자녀가 닮은 점에 전혀 없는데다가 피고와의 관계도 의심이 갔기에 친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불일치 확인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치르고자 굿플랜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들르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피고가 배우자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이에 배우자가 임신 중절 약을 구해 달라 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것
위 사실을 보았을 때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으며,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5,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금액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금액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례라 할 수 있는 결과를 통하여,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사건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