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그림을 그리기 위해 종이가 필요하듯,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아무래도 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주인이 있는 민간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대한 값을 '보상금'으로 지불하며, 해당 금액이 바로 흔히 말하는 토지보상금이라 할 수 있지요.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토지를 넘길 생각이 없다고 하여도, 공공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에서 해당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토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은 소유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잡한 토지보상절차에 대하여 알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보상절차,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토지보상절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사업 계획 결정
▽
② 기본 조사서 작성
▽
③ 협의
▽
④ 수용재결(협의 성립 시 보상금 지급 및 수용 종결)
▽
⑤ 이의신청
▽
⑥ 행정소송
①공익사업 계획 결정
토지정비, 택지개발, 개재발, 도로건설 등의 사업이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을 내려 주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며 계획이 결정됩니다.
②기본 조사서 작성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위해 토지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이때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③협의
보상계획 공고가 내려지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하여 감정평가가 진행된 후,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액수를 조정하도록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성립이 될 시에는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며 수용 자체가 종결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감정이 되도록 토지에 관한 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역시 반드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지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안이 많기에 토지보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④수용재결
수용재결이란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상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평가를 받아 보상금을 다시 책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됩니다.
⑤이의재결
만약 수용재결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⑥행정소송
이의를 재결했음에도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재결을 하였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도움을 초기부터 받아 이의재결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데다가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책정된 금원의 규모가 매우 상당한 만큼,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토지보상절차에 있어서는 법률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과 적확한 판단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모든 부동산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온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우, 그러한 전략을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명백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성공 파트너로서 굿플랜과 함께해 주신다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플랜의 도시정비사업 성공사례
- 서대문구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목동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
-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
- 종로 내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추진위)
-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동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옥수동 하이츠아파트 리모델링
- 용인 죽전 동성 1, 2차아파트 리모델링
- 수지마을 동보아파트 리모델링
- 용인 수지 대우넷씨빌아파트 리모델링
- 부천 역곡 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
- 부천 소사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 송도재건축주택조합
-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
- 신협지역주택조합
- 양지5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 영등포구 문래동 재개발정비계획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