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와 처벌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이들 간의 문제로 여겨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천안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학폭 심의위원회의 처분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면, 더 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천안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학교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분을 내리게 되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와는 별도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선도 및 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보호자, 교사, 그리고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자체도 포함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보호자 및 기타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해당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고, 본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접수한 후,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적절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 SNS 대화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 모든 자료를 고려해 법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천안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적 성격을 띠고 있어, 생기부에 기록이 남더라도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졸업 후에는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따라 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번복이 어려워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을 두려워해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정리하고 진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학생들 간에 직접 해결하려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