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금도 민간건설현장에서는 대금체불을 두고 끝이 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터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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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갈등 때문에 작업 중단되어 있는 건설현장이나 이용이 허가되지 않는 건물 역시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투자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 데다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기에 피해 역시 극심하고, 하도급부터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공사대금체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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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할 것인데요. 소송을 하기 이전에 앞서, 상대에게 체불 사실을 고지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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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해당 단계에서 겁을 먹은 상대가 체불된 대금을 지불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데다가, 추후 소송에서도 효과적인 증거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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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중요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당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다양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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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고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가지고 있지요. 일반 민사상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짧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이 클지라도 더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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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금체불로 인하여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게 된 경우라면 아마도 참고 참다가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고 기다려 준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치를 취하기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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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시에는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된다는 점 역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분을 만들어 두고, 이를 염두에 둔 다음 준비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좋겠지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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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금을 주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은 상대라면 내용증명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면 결정문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사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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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 모든 방법에서 잊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압류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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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보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소송 전에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라 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가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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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사대금체불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등기까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여러모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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