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다크웹 등에서 마약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다가 청소년들 사이에서까지 유행한다는 말까지 돌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위법을 할 생각이 없었던 평범한 일반인들도 엮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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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대마초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몇 년 전 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시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에는 독일이 부분 합법화를 하면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가 총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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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외에 나가 대마초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마초를 젤리나 초콜릿, 화장품 등에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않고 기념품으로 구매하였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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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구매한 거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일임을 인지하고 대마초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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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구매하고 피운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에 와서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해외여행을 가 몸은 외국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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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지역의 관할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속인주의란 현재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아닌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내국인에게 같은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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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는 개인 간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곳에 여행을 가 성매매를 하고 돌아왔다면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대마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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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불법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 혹은 '거기서 괜찮다고 했다'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무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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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외국에서 마약을 했을 경우 적용받게 되는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일단 마약에 어떠한 식으로라도 엮이게 될 경우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지부터 매매알선, 운반, 제조, 투약까지 마약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스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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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떤 마약을 취급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담배처럼 취급되는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필로폰 투약의 경우는 그 두 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마초를 수입, 수출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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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였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호기심에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대마초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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