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로
최근 이성적인 호감을 산 후 친밀감을 기반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로맨스스캠이 유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맨스스캠의 대표적인 수법 중에는 채팅환전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친해진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어필하며, 사이트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대신 환전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해당 수법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선 입금을 해야 한다며 현금을 넣으라고 하거나, 사이트에 문제가 생겨 다시 시도해 보라고 하는 등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입금을 유도시키다 보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지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로맨스스캠에 해당하는 만큼 심리를 이용하는 그루밍이 동반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상대를 믿고 있기 때문에 큰 금전적 손실을 입기 전까지는 이성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위와 같은 채팅환전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이 사기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채팅방을 나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등을 제대로 보존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할 경우 상대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만나게 되는 채팅환전사기의 특성상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거짓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 복구'는
위와 같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나,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 경제사범들은 돈을 편취한 후 도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에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가해자가 잡혀 양형을 위해 합의를 해 준다고 해도 항상 피해액 만큼 합의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팅환전사기의 경우,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합의금 외 나머지 금액은 판결문을 토대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복구가 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기 방조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채팅환전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환전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한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공유해 달라고 했다면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물론 낯선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해 달라고 한다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말씀드렸듯 본 범죄는 친밀한 사이가 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금전적인 위기라며 도움을 청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빌려준 계좌를 가지고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가 행해졌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