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범 신상공개까지 될 수 있으니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지난 해 몰카 범죄 중 361건이 지하철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티가 안 나는 환경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하철몰카처럼 카메라 혹은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촬영될 때입니다. 스스로 노출한 신체를 촬영하더라도 촬영당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중 특히 '성적인 신체 부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첨예한데요. 법적으로는 2020년 '레깅스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어떤 촬영이 유죄가 되느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였지요. 이전에는 촬영된 부위가 어디인지, 구도와 각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이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분들은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훈계 정도만 받고 풀려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지하철몰카범으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지기도 했지만, 그 처벌 역시 강력해졌지요.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촬영죄 혐의를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태이니만큼, 연루되었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지하철몰카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안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성인이 아닐지라도 내려질 수 있는 처벌입니다.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만 13세 미만이 아닌 미성년자, 즉 중학교 1학년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징역이나 벌금형처럼 전과가 내려지는 처벌로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까지 될 수 있어
지하철몰카범은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몰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납부하면 끝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외의 부수적인 보안처분이라 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관련된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제약이 있지요.
게다가 추후의 일상생활에 있어 장기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역시 기본적인 보안처분입니다. 처벌 자체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명을 받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나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게 되었다가 걸렸을 때 두려운 마음에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었던 때는 이미 지났지요.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굉장히 흔한 수사방법이 되었고,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굉장히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아 재판에 더욱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몰카와 같은 불법촬영은 사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찍어 저장하지 않았다고 한들 카메라 앱을 작동시킨 혐의가 있다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의 경우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작정 변명을 하는 등 허위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포 가능성의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하여 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모색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