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최근 군대 내의 부조리와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는 심각했지만, 위계질서가 엄격한 특수하고 폐쇄적인 조직인 만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나 범죄가 줄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나오고 대중들 사이에서 이를 규탄하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다스려지며, 이때 처벌은 민간인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질서가 문란해지면 이는 군의 위상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까지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괴롭힘 같은 경우 군형법 제60조에 인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꼭 때리는 행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리는 행동 외에도

군대내괴롭힘 하면 폭력을 쓰고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신체적인 폭행를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2조에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는 가혹행위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괴롭힘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급자가 일반적으로 가진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또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힘은 꼭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위력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협박 등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여 괴롭힌 선임의 행동이 군대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가혹행위의 성립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합의해도

처벌과 처분 따라

군대내괴롭힘 사건에서 많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하며 상급자의 명령이라면 그것에 복종하여야 된다는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정당한 명령과 질책으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당한 괴롭힘으로 보느냐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입장 차이를 견지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이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을 경우 민간인의 폭행 혐의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혐의를 받은 군인은 형사 처벌뿐이 아닌 군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징계를 받느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에서 5년까지 군인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최적의 대응은

군 형법상의 처벌 규정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징계처분까지 받는다 하니 군대괴롭힘으로 입건 또는 기소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직업군인뿐 아니라 예비역, 군 관련 기관의 학생과 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남성분들께는 그리 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요.

만약 혐의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보안에 엄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와 재판의 진행 방식에 있어 군 외부의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무리로 느껴질 수 있지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셔서 가장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