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억울한 부분 있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사건이 중대한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초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1심에서 최선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거나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소가 있습니다.
항소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1심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항소 신청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은 항소심으로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의 항소는 민사소송의 항소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신청 기간 짧아
1심 판결이 억울하여 항소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 신청 기간은 1심 판결 이후 14일인데 비해 형사소송의 항소 신청 기간은 1심 선고 날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 항소의 경우 짧은 신청 기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쟁점의 다툼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들이 명확한 범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매우 설득력 있지 않다면 항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만약 항소 시에 1심을 뒤집을 새로운 전략 없이 이전과 비슷한 주장을 늘어놓게 된다면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항소의 신청 기간이 짧아 마음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도움 없이 '일단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소 이유 해당되지 않으면 기각돼
항소를 신청하게 된다면 원심법원은 해당 소송의 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달하게 되며, 항소를 신청한 이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게 된 항소인은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항소이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항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결에 근거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양형이 지나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항소 사유는 다음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항소이유 11가지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법적 도움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재판에서 검사와 대면으로 논박하게 되며 재판 분위기 역시 엄중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으며, 사소한 실수 하나로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뒤집고자 항소심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굿플랜의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아버님이 찾아 오셨고, 이에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성년의 나이로 수원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고,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점주가 의뢰인을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 의뢰인이 동일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점주는 격분하여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간과 이후 형사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취했고,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개월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하여 이후 동일한 범죄행위와 재판부에 보인 불손한 태도를 반성하는 반성문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점주님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 아버님의 진심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재심까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적의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