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부위 아니라도
성추행이 성립될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으로 맞춤 레슨을 받는 퍼스널 트레이닝, 일명 PT일 것인데요. 피티를 받거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동 지도 도중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에 헬스 트레이너라면 어쩔 수 없이 회원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텐데요. 성추행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라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헬스장성추행은 꼭 폭행과 협박이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법원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성적인 신체 부위에 대해서만 성추행을 인정하였지만, 현재는 피해 대상 부위에 관해 폭넓게 해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가해자의 입장에는 성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추행의 성립은 유/무죄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된다면 처벌은
성추행은 크게 형법상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상습성이 있거나 피해의 수준이 크다면 형량이 가중되기도 하며, 강제 추행의 대상이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본 범죄는 성범죄이기에 만약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형사 처분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 업종에의 취업과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최대 3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이웃 주민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도 하는 보안처분은 사회적 지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성추행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고한 부분 있다면 법적 도움 통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도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상대를 만지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거나 상황을 잘못 판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오해를 사고 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는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는 길에 지하철을 탔고, 두 남녀가 크게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다음 역에서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고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을 낸 뒤 다시 열차를 탄 의뢰인은 아까 보았던 두 남녀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오인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남자친구로부터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껴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 드리고자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해당 사건의 CCTV 영상에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허벅지를 만진 모습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어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결국 추행의 고의성이 부인되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호한 부분 있어도
실형 내려질 수 있기에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보안처분이나 형량이 경미한 편입니다. 게다가 나의 의도가 성적이지 않았기에 무고하게 혐의를 쓰더라도 항변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추행 역시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다가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보안처분이 병과된다면 사회적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적 조력자와 함께하시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