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협박죄 성립 어떠한 경우에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는 '협박'입니다. 이는 친한 사이에서 장난처럼 건네거나 타인과 충돌이 있을 시에 순간적으로 내뱉은 한마디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요.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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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해야겠다는 말이나 행위를 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지는 직접적인 대화뿐이 아니라 손짓이나 메시지, 전화 등에 의해 전해지는 묵시적 전달을 통한 해악 고지라 할지라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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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있어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해악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해악이 실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는데요.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도 충족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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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협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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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와 협박은 어떻게 다를까

성립요건만 보아서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협박에 해당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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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의 사전적 의미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이와 협박의 차이는 '해악고지에 대한 내용의 지배 여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고지된 해약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경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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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경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위해가 갈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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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면 처벌 수위는

협박은 그를 통해 실제로 피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부당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람의 의사 형성에 있어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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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협박을 한 상대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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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고 행동했을 시에 이는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7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죄형량은 절대 낮은 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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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 혐의 받을 수 있어

특수협박죄에 있어 '위험물'은 보통 흉기 등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테지만 그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위험물로 해석하여 특수 혐의가 붙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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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역시 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굿플랜을 찾아 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도중 좌측 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며 급하게 끼어들었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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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불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굿플랜은 증거에는 동의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증거를 보여 주었으며,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협박으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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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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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형량은 원래도 가볍지 않은데다가 특수 혐의까지 가중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