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취하 받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기에
이제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한순간의 실수로 성추행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아마 가장 좋은 플랜으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혐의가 명확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성추행이 예전에는 친고죄기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명확할지라도 이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원래 성범죄는 이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협박이나 무력을 통해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합의하게 만드는 일 등이 생겨나면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처벌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이니까요.
성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이 한 행위의 범죄성을 확실히 인지한 경우도 있겠지만, 나의 어떠한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되는 것인지, 왜 해당되는 건지 몰라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닿은 부위가 성적인 부위가 아니었다든지,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몸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위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기만 했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추행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추행이 성립된다면 형법상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일자리에 있어 취업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의 제한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되는 등의 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받게 된다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이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보통 1차 조사라 할지라도 강한 압박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경험하게 된다면 압박감을 느끼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가해자가 형량 수위를 낮추고자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였고, 차후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조사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무혐의 받는 것은 불가능할까
최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고 한다면 합의와 성추행고소취하를 통해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니 답답할 것인데요. 그러나 법적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굿플랜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착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는데요. 먼저 범행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존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 있어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근거로 굿플랜은 의뢰인을 성실히 변호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형벌에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으나, 저희 의뢰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