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관련 범죄가 기승입니다. 편한 일자리에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해서 가 보면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까지 알려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통장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차후에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범죄에 쓰일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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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일 것을 몰랐을지라도 '이익'을 위해 이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 통장대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계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한 범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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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범죄에 엮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통장대여입니다. 구한 일자리에서 계좌와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의심하여야겠죠. 그럼에도 당장 돈이 급하여 정보를 내어 주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이 생겨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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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인 명의의 계좌 및 금융 매체는 스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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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사람이 이를 빌려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였느냐'와 상관없이 대여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해당될 수 있으니 통장을 다루는 데 있어 신중하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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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등의 범죄에 엮이게 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통장이 바로 묶이게 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지금정지명령을 통해 전자금융거래가 막히게 되면 입금이나 출금 등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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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나의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기관의 계좌들에 대해서도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되어 버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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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통장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까지 되었다면 사기방조죄나 사기죄혐의까지 더해져 형법에 의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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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만일 나의 통장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범죄로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그 금액이 크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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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저축은행이나 개인 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거나 연락을 받아 통장 대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 준 나의 계좌가 불법 범죄조직의 사기나 돈 세탁에 이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들은 계좌 명의자인 나를 가해자로 신고하고, 통장은 사고 계좌로 사용이 정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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