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각종 문서들
인터넷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부터 쇼핑, 중요한 문서까지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매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는 크게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말 그대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문서는 공문서를 제외한 사인 명의의 문서를 말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성립되는 것이 바로 사문서부정행사죄입니다.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우리 형법 제2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학생증을 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인 것처럼 출입하였다면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문서부정행사죄를 저지르게 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조 및 변조 까지 하였다면
사문저부정행사죄는 객체가 진정한 사문서라는 점에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행사죄와 구별됩니다. 만약 사문서를 위조.변조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사문서부정행사죄와 사문서위조변조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하였는데 처벌 위기에 처하신 경우가 계실 것입니다. 타인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사기 등의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징역 3년 원심 파기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로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는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 3백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총 6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굉장히 컸기에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을 면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굿플랜이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점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