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너무 당황해서
그냥 자리를 떠 버렸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누구나 당혹스러운 감정이 들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사건이 발생한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 사건을 수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 뒤늦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사건 자체뿐 아니라 미조치로 인한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소위 '뺑소니'가 되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무작정 이탈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났더라도, 혹은 떠났다가 돌아왔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주치상죄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발생시 단순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만약 사람이 탑승한 차량과 사고가 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면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취득이 금지되는 처분입니다. 이때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며, 단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4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고의성 없었다 해도
혐의 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되는 도주치상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은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짓말을 하였을 시에는 당연히 경찰 조사에 따라 증거물이 나오면서 더욱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운전자 본인이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도주치상죄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 해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도주치상죄이기에 사건 정황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그대로 밀고 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게 되었으며,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고의로 사건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굿플랜을 찾아 주셨고, 이에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검찰 측에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진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관련 법리를 통해 보여 주고, 의뢰인이 본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도주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으실 수 있었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초범일지라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죄이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현명하게 어려움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