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음주 상태에서 난 사고는 특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등의 난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위해 무작정 찾아가거나 과도하게 연락하면 압박 행위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단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했다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음주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나 인명 피해가 났다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고자 노력하여야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규정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률이기에 만약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입힌 후 도주를 하였다면 음주 운전죄가 적용되면서 도주 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위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음주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과 2008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었으나, 2020년 7월경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알코올 농도 0.244%의 만취 상태에서 주행거리 1.4km를 야간 운전하던 도중에 보도 구조물을 박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1차 피해), 뒤이은 차량 2대(2차, 3차 피해)와 추가로 추돌하게 되어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피해자 6명이 발생했으며 전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는 일련의 구조 행위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주하는 의뢰인을 체포함으로써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송치 이후에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 형사전담팀에 사건의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양형 사유에 해당될수 있는 부분들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처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변호인 의견서 상에 기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반성문, 금주 일기)
·의뢰인은 종양으로 인해 주기적인 수술을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임 (가족관계 증명서, 수술확인서, 외래진료 사실확인서,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피해자 6인 전원과 모두 합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각 6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끝까지 노력하여 남은 피해자 2인과의 합의도 이루어 냈으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만큼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음주사고 형사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처벌 위험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부터 음주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이루어 내셔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