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급제도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해당 판결의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이 내려지면 많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거나 형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항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측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징역 2년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높은 3년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죠.
항소 이유에 해당하여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에는 항소를 할 수 있는 항소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항소기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하기 위해선 항소기간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죠.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항소를 할 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의 경우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을 뒤엎을 만한 새롭고 타당한 주장과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구성 요건에 맞게 법적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들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이끌어내려면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특수절도 항소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성년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고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나서서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있던 찰나에 의뢰인이 동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에 점주는 합의의사를 철회하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이후 형사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의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선고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통해 동일한 범죄행위와 재판부에 대해 불손했던 태도에 대한 반성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와의 완만한 합의 역시 이끌어내며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