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명예
나의 명예는 살아가면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특히 명예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와 생계에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라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렇기에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우리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 수위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에게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수의 다수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면 특정인인지 불특정인 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② 특정성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종합해 보거나 닉네임 등을 사용했을 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많은 분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본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민법 764조에 의해 명예 회복 조치를 정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하려면
이러한 성립요건이 해당되어 명예훼손죄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기타 사항과 고소취지,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를 입증할 사진자료, 녹음파일 등의 증거도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는 혼자서 하시기보단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