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 피하기 어렵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혹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곤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꽉 막힐 정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는 삶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을 순 없는데요,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두려움 혹은 무서움으로 인해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고후미조치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로 위의 모든 차량과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내려서 구호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생기고, 피해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 해당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보상협의, 책임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사고관련자나 경찰 등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감형 요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후미조치는 보통 음주운전 혹은 도주치상 등의 문제와 더불어 발생하기에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더욱 달리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다음은 저의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앞선 차량을 손괴 및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나서 의뢰인은 경찰서에 자수를 했지만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검에거는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수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경을 여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을 도주했다.;라는 검찰의 의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