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똑같은 성범죄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요즘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고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트성폭력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가까운 사이에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데다가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성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데이트 폭력 자체를 단순히 연인 간 사소한 다툼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어 피해자가 혼자 대항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이 범죄에 대해 검거한 인원 통계에 따르면 20년에는 8982명, 21년엔 1만 554명, 22년에는 1만 2841명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고 특히 이 범죄는 피해자가 단순히 대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기에 꼭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재범률도 높고 감금, 성폭력, 주거침입 등 강력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데이트성폭력이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97조에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최소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벌금도 최대 1500만 원까지로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또한, 상대방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찍었을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입증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약물 또는 술을 이용해 자신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 준강간 죄,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처벌이 굉장히 무겁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처분도 가능하며 취업제한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면 데이트성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통 미수에 그쳤다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범죄는 행위와는 상관없이 유기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범죄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데이트성폭력 구성요건
데이트성폭력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크게 객체, 행위, 고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객체란 범죄를 당한 대상을 뜻하는데요. 예전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남성도 가능하며, 성 전환자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폭행과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고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세 번째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형벌이 확정되고 나서 끝나지 않고 사건이 더 심각하다면 보안처분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개선 교육 또는 그 밖의 처분들을 뜻하는데요.
보안처분을 살펴보자면 최장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특정 기관 취업 등에 영향을 끼쳐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0시간 내의 성교육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성범죄자 DNA가 채취되어 보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살아가는 데에도 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데이트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진실한 모습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범행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되면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 2차 피해까지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회피식의 답변으로는 혐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지식과 조력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