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상속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인이 생전에 모아둔 재산에 대한 개시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속 방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 과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갈등이 심해져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인의 상속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라면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내 권리까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알기에 앞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빼앗기거나 자신이 정당한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상속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을 참칭상속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른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 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등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해 두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인데요. 이는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회복청구를 하기에 앞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상대방이 참칭상속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예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참칭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추후 한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상속 등기를 해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제3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에 상속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반드시 소송절차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나 구두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서면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의사항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증거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본 청구권을 소송을 통해 행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청구 이후 소장 심사,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쟁점 정리 기일, 변론준비단계,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에 앞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상대방이 참칭상속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과 함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서류와 함께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상속분쟁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상속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