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혐의 받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국가의 경제는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소비 생활을 하며 돌아갑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로지 운에 의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게 되는 도박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퍼질 경우 국민의 생활과 국가 경제까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도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도박장을 개성하는 행위 역시 도박개장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도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도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도박개장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박장개설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처벌 수위,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장개설죄,
처벌 수위와 적용 대상은?
도박장개설죄는 자신이 직접 도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도박행위를 부추긴 것이기에 엄연히 불법행위인데요, 우리 형법 제247조에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도박장소 등 개설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직접 도박에 참여한 도박죄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상습도박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장에서 단순 심부름을 했던 알바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황상 공모 관계로 보이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박
과거에는 오프라인 도박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장개설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사행성 게임 사이트 등을 만들어 운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했다면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마, 경륜, 경정 등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을 사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장개설죄 대처 방법은
이처럼 도박장개설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사람 외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거나 도박장에서 단순 알바를 하며 임금을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리의 목적인데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 벌어들인 이득이 없거나 적자였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의 종류와 수익 및 규모,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도박장개설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조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