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에는 화재가 퍼지는 속도가 더욱 빠르게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화재에 관한 기사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집이나 건물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담배꽁초를 잘못 버렸다가 큰 산불로 번진 사건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화재는 인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화죄는 불을 어디에 냈느냐에 따라 일반물건, 일반건조물, 공용건조물, 현주건조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구체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울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형법 제164조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건조물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도 포함되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이처럼 방화 행위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해야 합니다. 범인이 혼자 살고 있는 곳에 방화를 한때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자연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방화라고 하는데요, 고의로 불을 낸다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갖고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

앞서 말했듯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는 등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의도를 갖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 불로 인해 피해가 상당하고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해도 실화죄가 성립됩니다.

​

타인의 소유를 태웠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죄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실형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이처럼 실수라 하더라도 단순한 실수로는 넘어갈 수 없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대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때문에 만약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수가 아닌 고의를 갖고 일으켰다면 실형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법과 대처 방법을 찾아 집행유예 혹은 최대한 낮은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