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기에
성범죄, 심각한 사안이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 역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뱅킹 등 우리 삶에 편리한 점을 많이 가져다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게임이나 SNS 상에서의 채팅 등으로 험한 말이 오고가다가 미성년자통매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미성년자가 장난으로 한 행위일지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통매음의 처벌 수위, 대처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즉,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죠.
통매음 처벌에 대한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자신,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었지만 더욱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성범죄 사안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이 게임 채팅을 치거나 SNS 혹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인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신고당한 학생들이 대부분 장난이었다,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로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처벌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의 경우 크게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신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한 가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죠.
먼저 미성년자통매음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학폭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통매음이나 성희롱에 대한 사안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이 경찰 신고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1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 혹은 형사법을 적용받아 전과가 남겨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통매음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한 통매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외롭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였으나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에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 착각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러 가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준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 만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