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작년,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교사 아동학대일 것입니다. 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통솔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복지법은 억울한 제도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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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고를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높은 처분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조사와 징계, 소송 등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죠.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과 같이 취급되는데다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기에 교사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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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인데요, 이는 나아가 원활한 교육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교사들을 보호하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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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되기에

아동학대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까지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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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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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인해 교사 등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보다도 1.5배에 해당하는 형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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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따라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훈육과 학대 행위의 경계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리곤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한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신체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주의를 준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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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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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가량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하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아동을 일정시간 한 장소에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방식의 훈육을 하였을 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즉시 교실로 데리고 온 점, 당시 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사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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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등학생에게 벌을 주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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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훈육이라 하더라도 훈육의 방법이나 정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동의 정서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사 아동학대죄기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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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훈육이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히 발생한 사건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아동의 성향과 태도, 교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에 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평소 행실과 학생들과의 친밀도, 신뢰도 등을 최대한 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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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교사 아동학대 혐의는 교사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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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등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