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인데요, 때문에 처벌 역시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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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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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말하는데요, 여부는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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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강간죄는 형법 제300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간미수죄도 처벌받게 됩니다. 미수란 범행을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범죄를 행할 목적이 있었고 실행에까지 착수한 상태라면 범죄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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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보통 감경 사유가 되긴 하지만 모든 미수범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에 감경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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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는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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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꼭 필요할까?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데요,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때 감형에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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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감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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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며,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강요나 협박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조심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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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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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결정받아

처벌 막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강간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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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죄의 피의자였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한 여성 무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그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둘은 키스를 하며 주점 안에서 짧게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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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모텔 예약을 했으나 피해자의 약속으로 인해 모텔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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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 점, 주점 밖을 나가서 멀쩡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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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행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최대한 보여주었고,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