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는 군형법에 의해 다루게 될 텐데요. 일반 형법보다 강한 수준의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도중에 군인 신분이 되었다면 군검사 및 군사경찰, 군사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에 대해 추행했을 때 성립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군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징계가 주어질 수 있으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했을 때에는 강등 이상의 징계, 사건이 심각하다면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수 있으며,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유사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대상자를 강간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불명예 전역에 이를 수 있으며,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항고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해야 하며, 군대성범죄 중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및 파면처분을 받았다면 퇴직금액이 1/2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군대성범죄로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자면 현역에서 복무하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일반 병사는 물론 군무원이나 군 관련 학교의 학생도 적용됩니다.
파면은 제적 및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퇴직금 50% 감액, 해임은 제적 및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취임 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되며, 진급불가사유에 속합니다. 또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직은 호봉승급지연 18개월이며, 1~3개월 정직 및 보수 2/3 감면됩니다. 이 또한, 진급불가사유에 속하며 현역복무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경징계로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으며 보수가 감액되거나 호봉승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이
어려울 수 있기에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군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울 수 있으며, 평상시 행실이 좋았더라도 예상한 처벌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와 다르게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군 형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동성 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의 성립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군사재판 절차부터 충분한 대응을 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 혹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한다면 상황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