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던, 탈의실이던 각 성별에 따라서 구분되어 사용하게 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 통념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취급되는 이러한 관념들을 무시한 채로 남자 여자화장실출입 등 성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성별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드나들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자들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볼일이 급해서 실수로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을 하여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여 꽤나 사소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될 수 있어 유념하셔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였을 경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에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탈의실, 모유시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모두 인정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해당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제12조에 따라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가 된다면 전자 장비 부착,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공무원 임용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무에 대한 결격사유로 작용하여 시험 응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니 미비한 대응을 하시면 앞날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조력을 해본 법적 전문가를 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불법촬영물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의미하며, 이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법적 처벌 요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포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혐의가 생겼다면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을 하게 되면,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만약 실수로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을 하게 될 시에는 의도와는 달리 혐의가 생겨 매우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만 대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자 여자화장실출입 사안은 법적인 시선 하에 자신의 주장을 소명해나가야 하기에, 본인의 고의 없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자료를 명확히 확보하려면, 법적 조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는데요. 본 죄에서 언급하는 다중이용장소는 대부분 CCTV가 구비되지 않아 생각보다 증거 수집에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으로 누명을 쓰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성범죄 사안 전문 변호사에게 세세한 상담을 구해보시고 함께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 죄질이 중한 상황에서
다음은 남자 여자화장실출입은 아니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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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A 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A 씨의 아내로부터 전달받은 뒤에, 해당 영상물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날 총 3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및 나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냈는데요. 해당 행위는 당연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기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을 위반하였던 상황이었죠. |
모든 것이 확실하였기에, 의뢰인은 자칫하면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대변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 항소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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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굿플랜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