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번 연도 4월 보도된 사건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10대 청소년을 만나서 성매수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트위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 B양이 올린 '조건만남해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는데요.
이후 경기 의정부시와 강원도 철원군 등에서 B양을 대면하여 1회에 15만 원을 주고 B양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위터아청법에 위반하게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수등)의 혐의로 30대 A 씨 등을 비롯한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80시간에서 120시간에 이르는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매매 방지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약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말을
SNS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비대면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현실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보다 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건만남 등 성을 사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매매 자체도 매우 엄중한 범죄이나, 이러한 매수 행위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트위터아청법에 걸리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음에 따라서 성인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트위터아청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선고도 피할 수 없으니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트위터아청법 위반사항 어떠한 형벌이 내려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 죄에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대는 만 19세 미만이었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에 의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회유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매수를 하지 않고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하게끔 유도하였다면 트위터아청법에 저촉되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면,
기본 법정형이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 일부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가운데 자신이 트위터아청법 조건만남 등 성매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행하였다면 다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사항으로 문의하시는 분 중 일부는 비행청소년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협박을 하는 집단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성숙하기에 성인과 실제로 분간이 안 가기도 하기에, 정말 자신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법리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서 명시된 형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될 터이니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일단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트위터아청법 상황을 많이 접해본 법조인과 철저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