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을 폭행하게 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된다면 형량이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범한다면 이는 상습폭행에 해당되며 이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회성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학교 동창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하여 끝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8월 말,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뇌사 상태로 발견되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3일 뒤에 숨졌는데요. 그전에도 한 모텔에서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A 씨는 당시 범행을 숨기려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라고 신고하였으며, B 씨에게도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지하고 B 씨의 아버지를 조사하던 와중에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을 밝혀내었고 추가적으로 B 씨에게 행한 사건들을 토대로 A 씨를 상습폭행으로 구속하였습니다.
상습폭행이란?
상습폭행이란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격, 연령, 환경, 직업, 범행 동기, 전과 사실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지, 일정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횟수 또한 상습성에 대한 판단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과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상습폭행에 대한 처벌규정
단순하게 폭행만 했을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하게 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이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징역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형법상으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형량이 감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단순 누범에 해당하게 된다면 일반 폭행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함으로써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본 범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족 안에서의 폭력이라면 상담을 통해 이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배우자로 인한 상습폭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욕설을 당했다는 것은 입증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는 상해를 입은 사진이나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의 녹음파일, 치료비 내역, 의사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데배우자의 보복이 두렵다고 하신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려면
상습폭행은 동종 전과의 유무에 의해 반복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폭행죄로 판결을 받는 전과가 있다면 그 이후에 동일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하게 동종 전과만이 상습성의 판단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동종 전과만이 판단자료로 쓰인다면 상습성이 인정될만한 다른 판단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범행 횟수와 장소를 방문한 빈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상습성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일으킨 폭행의 횟수가 많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면 상습성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는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과 자료 준비 및 그에 따른 근거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