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전문변호사 확실한 곳을 찾으신다면
늘어나는 재개발 사업
올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가 대거 분양시장에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의 분양 물량이 많은데요, 이에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란 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개발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 주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성의 따라 분류되어 토지보상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어 이주 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보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 자리에 상가가 있다면 권리금 문제로 철거용역과 연합 등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재개발 조합 비리, 주민들 간 이권다툼, 시공사 담합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재개발이 결정된다면 자신의 의지와 달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거나 혹은 현금청산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개발 이후 부여될 가치보다 더욱 낮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절차에서 평가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철거 대상의 부동산의 개발을 진행하기 전의 가치와 개발 이후 가치의 차액을 평가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나 돌려받을 환급금을 결정짓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은
재개발 절차는 간략하게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 구역지정고시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및 준공 → 조합청산 순으로 진행되며 총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거지정고시가 되었다면 해당 지역에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거나 거주를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영업손실비용 등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정 기준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에 재개발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지자체장 등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승인되었다면 조합은 임차인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임차인들은 퇴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불법 점유라 하더라도 강제로 내보내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보상액이 부족하였다면 합의하여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이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등의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재개발은 건물만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정비하는 기반 시설 전체가 열악하여 동네 전체를 새로 바꿉니다.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기에 재개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역시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도중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재개발전문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재건축 ·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 및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서초동과 목동, 수원,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무소에서는 자사의 최우선 가치인 굿플랜은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부분을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어 승소 확률을 높이고 있으며,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분들의 만족도도 높아 '고객만족 우수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문제나 갈등이 생겼다면 재개발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대표적인 업무 사례>
·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명도, 수용재결, 법률자문)
·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준비위)
· 종로 내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송도재건축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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