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성추행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알바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처벌의 수위 역시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알바성추행 사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알바생의 신체를 만진다던가 회식 등 술에 취해 알바생을 추행하는 경우가 바로 알바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생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다, 거부하지 않길래 동의한 줄 알았다 등의 의견을 말하며 억울함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몰랐다, 순간의 실수'라고 하여도 무죄나 감형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처분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알바성추행의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법 제10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①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강제추행과 구별되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 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서 위계. 위력이 아닌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추행하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요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②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을 것, ③이에 따라 추행을 하였을 것이 필요합니다.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피해자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하는 관계가 요구되는데요, 회사 대표와 직원, 고용주와 근로자, 선생과 제자 등의 관계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알바 사장으로서 알바성추행을 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②위계, 위력을 행사했을 것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거짓말과 같습니다. 종교단체 대표가 치료를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알바생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추행했다면, 위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③추행이 있을 것
위에서 언급한 위계. 위력과 함께 추행이 있어야 하는데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낸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과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싸워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을 낸 뒤,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본 굿플랜에 찾아오게 되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먼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CCTV를 보니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다는 것을 찾아내었고,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이 의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바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러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둘만 있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당시 상황, 매장 CCTV 화면 등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요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과정은 혼자 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혼자 하려다가 오히려 2차 가해로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바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