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는 경미하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 사안과 처벌 수위,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로 위의 모든 차량과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사소한 위반사항이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① 속도 위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속도위반입니다. 과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규정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하여 부상자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신호 위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신호위반은 교차로에서의 충돌, 보행자와의 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음주 운전
음주운전은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내려서 구호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와의 보상협의, 책임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거나, 또는 사고관련자나 경찰 등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도주치상,
불기소처분까지 이뤄낸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 김씨는 배우자와 함께 감기몸살이 심한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일 강수량이 86.9mm로 관측될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내렸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선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경미했기에 의뢰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계속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따라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인근 갓길에 정차하여 사고 흔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사고'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스크래치 정도만 남아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합의 하에 서로의 보험사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후방을 추돌하고 현장을 도주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김씨의 예상과는 반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정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상당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판례와 도주치상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인지 후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동시에 보험사를 접수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굿플랜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감형 요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시는 것이 중요하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받는 처벌의 수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