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악용 사례도 많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특히 그 인식이 매우 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를 알고 항상 조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성범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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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현이 신체 접촉을 했거나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었는데 얼마 후에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죠. 심지어는 아무런 접촉도 없고 단지 한 공간에 있었을 뿐인데도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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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특성상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무고죄 발생건수의 성범죄, 성폭력 관련 비율이 4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비율은 낮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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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 가볍지 않기에

우리나라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관련된 조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 역이 일종의 강제력으로 간주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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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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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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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목격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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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성추행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뜻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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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신고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에 우리 형법은 무고죄의 처벌 수위 역시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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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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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상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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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무죄판결 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강제추행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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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귀,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과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싸워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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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낸 뒤,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해우이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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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먼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CCTV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다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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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용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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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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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먼저 벗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있다면 매우 억울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혐의를 벗기도 전에 무고죄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무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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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 없이 무고죄를 주장할 경우 2차 가해를 한다고 여겨져 자칫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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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받았다고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혐의를 먼저 벗은 후에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물을 수 있기에 단계를 밟아 억울함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