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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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불륜 상간합의 상간소송 위약벌 유리한 증거 확보 위해서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가사소송변호사입니다. 


회사불륜은 꽤나 은밀히 이루어지긴 하지만, 본인들만 모르고 남들은 모두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서로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는 두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기에 회사 동료들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라면 역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는데요. 


길어진 꼬리를 어느 순간 인지한 순간 많은 배신감이 들겠지만, 회사불륜한 상대방과 그 상간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장 결심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시에는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지 결심이 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불행한 것은 맞으나 본인만 생각하고 섣불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상간 소송을 먼저 거쳐보신 뒤 천천히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사건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불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어버리면 책임이 있는 상간자한테 회사불륜으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니 기간을 필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상당히 길고 힘든 싸움입니다. 따라서 상간 소송이 매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소송에 들어가기 이전 미리 상간자와 상간 합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생각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어 법적 강제력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회사불륜 사건에 다가가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법률 조력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회사불륜 사안으로 법적 쟁송을 고려하신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혼과 가사 사건에서는 증거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회사불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소송의 승소를 위한 핵심인데요. 


자칫 미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는 장치 등을 심어놓은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업소 로비 CCTV나, 메신저 대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복잡한 부분일 수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부터는 회사불륜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셨던 의뢰인을 도와 법적 쟁송을 펼친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굿플랜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회사 동료로서,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배우자와 소통을 긴밀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관계 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 기록, 배우자 휴대폰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써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크게 고통받고 있음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고,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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