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하철추행 상습적으로 행한 A씨 결국 구속 입건

올해 초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지하철추행하여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남성이 다시 또 성추행 혐의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1월 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2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A 씨인 2023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서울 지하철 1,2,4,6호선 일대에서 여성 17명을 기습으로 추행한 뒤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17일에도 목격자 신고로 충무로역에서 포착되어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어 다음 달 10일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철추행을 범했는데요.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7일에 목격자의 신고로 다시금 체포되어, 결국 구속 입건이 되었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지하철추행 혐의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당면하실 수도 있겠죠. 처해계신 상황이 어떻든 강제추행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해당 사안을 많이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필히 요구하게 됩니다. 

지하철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자신의 혐의가 오해로 빚어져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싣는 경향이 높고 아무리 자신이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한 처벌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지하철추행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이는 버스나 지하철. 공연 및 집회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행해진다면 적용되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었어도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댔다면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공장소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기에 특히 출퇴근 시간대라면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밀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중에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게 되어 성추행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하철추행, 억울했던 의뢰인을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