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결혼이 인생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경향이 낮기 때문에, 혼인 생활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도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도 증가함에 따라서 맞지 않는 사람과 한평생 보내는 것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찾아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도입하면서 논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울러 개인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짚고 넘어갈 때에도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재산분할은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이로써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양 당사자 모두 주장 가능하기에

아파트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이란, 부부 양 당사자가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자산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혼은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은 주장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재산분할 절차는 잘못이 있는 상대방과 본인 모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현금과 부동산이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예금, 주식, 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부부 당사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 즉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미 과거에 같이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겠으나 신혼부부로서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이후에 이혼을 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실제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아파트재산분할을 하게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여기서 청약 당첨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날의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산정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산분할이 행해질까요? 바로 '기여도'입니다. 자신이 해당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자신이 기여했는지 증명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도 인정이 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청약 당첨 이후 이호을 하게 된다면, 청약 당첨이 된 통장이 상대방의 꾸준한 청약 납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아파트재산분할은 신혼부부 이혼일 시에 예단, 결혼 비용 등에서도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굿플랜과 함께 정당하게 마무리!

다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하셨던 의뢰인을 도와서 소송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