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도주치상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은 2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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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상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혔으며, 8명의 피해자들은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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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될 엄연한 위법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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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면 음주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인적 및 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음주운전도주치상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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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의 처벌 수위는 당시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무책임하게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니 엄벌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본 로펌을 찾아 주신 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써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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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본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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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J씨의 실제 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혐의'

의뢰인 J씨는 지인과 술자를 가진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J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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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반대편 3대의 차량이 손괴 되었고, 6명의 피해자가 전치 2~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사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으며 이후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해 보니, J씨는 이미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물적 및 인적 피해가 있었던 점, 처벌이 두려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의 검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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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실형은 피해야 했기에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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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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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은 해당 사건에 바로 착수하였고, J씨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유불리한 상황을 따져 감경이 가능한 양형 사유를 판단하였고, 검찰의 구형에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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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씨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서 최대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이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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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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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의 객관적인 변론과 구체적인 근거를 받아들인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 J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결국 J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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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과와 더불어 재범한 점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는 당연히 실형을 받을만한 사안이었지만, J씨는 본 로펌의 조력으로 인해 형을 유예한다는 예외적인 재판부의 선고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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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정도의 혐의라면 보통 구공판에 기소가 되며,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형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양형 기준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의 정도, 음주 전과의 유무, 사고 후 조치, 범행 경위, 태도 등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각 사안에 따라 양형 사유는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함께 찾아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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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본 로펌의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신 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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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그만큼 해결이 빠르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법률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본 로펌과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