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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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불륜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이혼 소송을 위한 명백한 물증 확보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니스는 구기종목의 한 종류로써, 많은 분들이 취미로 두고 있는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부부라고 한다면 테니스를 공동의 취미로 두어 같이 시간을 함께한다고 하였는데요. 한눈에 보아도 너무 행복한 결혼생활일 것 같지만,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같이 다니는 테니스장 회원이나, 코치 등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나만 몰랐다고 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정적으로 배우자에게 대응하실 수 있겠는데요. 


화난 마음은 이해하나 테니스불륜 사안에 대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매우 요구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머잖아 명백히 드러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사건의 방향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물증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숨긴다고 하여도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입니다. 이때쯤에는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나치게 늦은 시간에 돌아오거나 갑자기 야근이나 출장, 그리고 외박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테니스불륜을 의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의심은 드시겠으나 확실하게 물증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신이 테니스불륜을 한다고 이실직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인이 모종의 이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감정적으로 배우자를 추궁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테니스불륜 부정행위에 있어서 법리적인 쟁점을 잘 알고 있는 가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다면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배우자와 테니스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신다면 유용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영상, 결제 내역 등이 있겠는데요. 아울러 SNS를 통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자칫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 찾기에 혈안 되어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피해자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초반부터 변호사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굿플랜을 통해 전부 승소로!


지금부터는 테니스불륜과 연관된 부정행위에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신 의뢰인을 조력한 본 로펌의 가사전문변호인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였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의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피고는 자신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유부녀임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은 뒤, 모든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배우자의 자필 편지, 배달 주문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지속해서 데이트와 여행을 갔다는 점을 카드 결제 기록과 피고의 SNS기록을 통해 알아내었는데요.

더불어 배우자가 피고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육체적인 접촉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당 주장은 블랙박스와 여러 사진을 들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소송비용 3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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