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온라인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연락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과 소통할 때 여러 장벽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커뮤니티가 생기고 활성화됨에 따라서 더욱 폭넓은 관점으로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유사성행위, 그리고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는 등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도 일방의 성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성범죄에 해당이 되어 여러 법령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와중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매우 악질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고 한다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니,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 수위는?
안 그래도 성범죄에 냉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였다는 것에 법원은 더욱 냉정한 처분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성적 교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법률에서는 반드시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의견을 펼치는 것은 불리한 진술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 말해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대해서 죄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의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② 성기가 아니라 타인의 신체부위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이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성별이 같다는 내용을 통해 변명하는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는 형법상에서도 2년 이상이 적용되는 범죄인데, 미성년자유사성행위라고 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가 되는데요. 일반 형법에서도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는 것처럼 아청법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기 충분하며, 아울러 보안처분은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몫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형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인이 받게 되는 처벌을 똑같이 받아 소년 교도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죄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사안을 많이 접해본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셔서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죄로 죄목을 바꿀 수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을 검토해 보니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면 삽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둘 사이에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진술로써 이를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화장이나 옷차림으로 성인과 구별이 안 되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있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신 뒤 대처 전략을 세우시어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와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