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까지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20대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48분에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택시기사 B 씨는 목 등 신체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직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지법 형사 7 단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 선고도 충분히

음주운전 단일범죄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와중,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까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안의 경우, 사건에 따라서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장 청구가 인정되어 구속 영장 발부가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구속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불구속상태보다 상대적으로 사건에 대한 준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은 초범이 아니라 재범으로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 2진 이상임이 전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2% 범주에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다시 한번 간조 드리지만 음주운전과 사고 후미조치가 경합된 사안이다 보니 단일 형벌에 부가되는 처벌 수위보다 훨씬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를 다수 다루어본 법적 대리인의 조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굿플랜의 교통사고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부분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던 의뢰인에 대해서 조력을 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