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폭위 징계

자녀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다 큰 성인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청소년이라면 더 자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한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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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는 중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버린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앞으로 학업을 이어 나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다양한 형사적 문제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예전과 달리 현재는 사이버상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이버 불링(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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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예전보다 학폭위 징계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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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 역시 학폭위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대학입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내 자녀가 사건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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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는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화해를 하였는가 등의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 종류에는?

학교폭력으로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가볍게는 접근금지나 봉사활동, 출석정지가 있을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에 대한 기록은 처분에 따라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서 삭제될 수 있으며, 계속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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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고 얼마나 큰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는 확실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뒤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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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나 쌍방이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입었다면 화해나 학폭위 징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상해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굿플랜이 진행했던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보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번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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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자녀가 다치고 피해를 입은 만큼 양측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형사사건과 민사사건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쪽에서 철저히 준비를 했다면 그만큼 다른 쪽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폭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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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창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자녀의 인생에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홀로 대처하시기보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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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서는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해 왔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들어보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