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기동대를 동원하고, 상가밀집지역, 유흥가, 음주운전사고다발지역 주변 도로 등에서 단속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식 음주운전 단속을 새벽 및 심야 시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나와 나의 가족을 비롯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며, 만약 적발이 된다면 가볍지 않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0.03~0.08%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처벌
2018년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 처벌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단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경찰단계, 검찰단계, 원심, 항소심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계획하고 하는 경우보단 술을 마시고 흐려진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은 개인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거나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 또는 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서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출석일자는 전화를 한 담당 수사관과 조율을 하여 잡으면 되고, 약속된 날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면 수사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피의자 조사가 시작됩니다. 본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된 경위, 음주수치를 인정하는 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사건의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서가 완성된 후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조사받은 당일에 바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일로부터 4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까지가 경찰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작성된 조서는 다시 번복될 수 없기에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여 형을 최대한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로 법정구속되었다가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입니다. 사건의 피의자셨던 A씨는 원심에서 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측정거부 전과 3회인 점, 최종 전과가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검거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을 보고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자 A씨를 대신하여 아내분께서 굿플랜을 찾아와 항소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A씨와의 접견을 위해 바로 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
사건 파악을 마친 뒤, 굿플랜은 A씨의 항소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항소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A씨가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A씨의 양형 이유와 원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본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로써 A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번 확정된 판결을 뒤엎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은 누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위와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본 로펌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경험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본 로펌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플랜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사무장이 없기에 변호사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한 사건 당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지정되기에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사례 외에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혐의를 한꺼번에 받은 의뢰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노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도 있으며, 더욱 심각했던 상황에서도 사건을 뒤집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글로만 보았을 땐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변호사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지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