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최근 경기도의 한 대형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일삼은 50대가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복합 쇼핑몰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체포된 그의 휴대폰에서는 2,000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이 더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에는 불법적인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촬죄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카촬죄의 처벌은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판매, 제공하는 등의 행위 역시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 및 판매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런 촬영물을 소지(저장) 하기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위에 나와있다시피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만약 본 죄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진술서로 기록되며,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방향으로 진술에 대한 코칭을 받는 등 제대로 준비를 하여 수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초동대처를 잘 하시어 카촬죄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너무나 확실하다면 재판까지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종결은 물론이고 중간에 진행하는 합의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미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말한 내용은 모두 진술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정말 결백하니깐 조사를 하면 내 무고함이 밝혀질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무고하더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벗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로펌의 경우 카촬죄보다 더욱 심한 성범죄에서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이력들이 있으며, 여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 드렸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있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