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마다 분해 속도가 다르기에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인연들을 만나고자 시간을 내어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 들어갔다면 다행이나, 예상치 못하게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숙취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개인마다 알코올 해독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소주 5잔을 마셨다고 한다면 신체 내부의 시스템 하에서 해독이 되는데 약 5에서 6시간가량 소요됩니다. 

맥주 역시도 소주만큼은 아니지만, 큰 맥주 두 캔을 기준으로 신체가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에 약 2에서 3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고, 개인별 해독 능력에 따라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절대적인 시간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술자리를 가지신 뒤 그다음 날에는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을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잡게 되었다면

그러나 다음날 출근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어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주장하여도 처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으로는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으로, 해당 수치가 넘어가게 된다면 일정한 구간 하에서 알코올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또한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운전업을 생계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 운전대를 필히 잡아야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다면 조속히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사안에 정통한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행정 절차의 필요성이

운전업을 필수로 삼아야 하는 경우에는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행정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구제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인피사고가 일어났거나,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적발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를 넘는 경우에는 만취상태로 판단하여 행정 단계를 밟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행정 절차를 도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 음주운전 취소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그리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도입하여야 구제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전개하는 소송이 되어 일반 소송보다 정교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법 외에도 행정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긴히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굿플랜은 이렇게 전략을

다음은 음주운전 3회 차로 2회 벌금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과 관련하여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도와 혐의를 낮춘 사례입니다.